마지막 수정일 : 2021년 11월 5일.
최초 작성일 : 2021년 11월 5일.
. 애드블록 등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비활성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총평
. 이것마저 없으면 2년이라도 일을 안 할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악인 제도.
. 이거 때문에 중소기업 안 갔을 사람이 가진 않고, 중소기업 갈 사람이 이것마저 안 해주는 곳은 거르는 필터 용도로 활용 가능.
장점
. 목돈이 생긴다.
. 필터링
- 공제에 가입 가능 여부가 기업 필터링에 도움을 줌.
단점
.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힘들어짐
- 부당행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해야 할 때, 자진 퇴사하면 다신 가입할 수 없단 걸 알기 때문에 부당행위를 당해도 근로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음.
- 위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음.
. 겸업 금지
- 서비스직,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한텐 투잡조차 못하게 만드는 족쇄.
. 발상 자체
-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
-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 이유는 구직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직군이 다르며, 임금, 복지, 체계, 안정성 등 복합적인 문제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님.
- 미스매칭
▴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직군은 창의성을 요하지 않는 소모성 인력임. 애초에 이런 자리에 삶의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가 아니라 한창 발전 중이고 성장 중인 인력을 원하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임.
▴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소모성 인력은 공무원으로 대체 가능하며,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군은 전문성을 갖추고 추후 이직할 때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군임.
- 임금
▴ 노동시장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라는 외부효과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구직자들이 기피해도 오를 수가 없음.
▴ 최저임금을 올려서 단순 업무를 하는 일자리를 줄임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며, 구직자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여 줄어드는 단순업무 일자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해야 함.
- 복지 및 체계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됨.
▴ 불건전한 복지와 체계를 가진 기업은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지만, 문제점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져 자연스레 도태되거나 위법적인 근로자 고용 혹은 불건전한 근로자밖에 고용할 수 없게 될 것임.
#한설날 #청년내일채움공제후기
